비상계엄령 이라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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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밤 무슨 일 인가.

 

비상계엄령은 

 

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지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국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.

 

 

우리나라 과거로 보면,

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 사례

1. 1948년 제주 4.3 사건
   •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 4.3 사건 당시 치안 상황이 악화되자 계엄령을 선포.
   • 계엄군 투입과 민간인 피해가 이어짐.
2. 1950년 한국전쟁 발발
   • 1950년 6월 25일,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전국에 계엄령 선포.
   • 전쟁 기간 동안 정부의 행정과 군사작전 통제 강화.
3. 1961년 5.16 군사정변
   •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정변 당시 비상계엄령 선포.
   •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설립 및 군부 주도 통치 시작.
4. 1971년 10월 유신체제 강화
   • 1971년,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박정희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확대.
   • 이후 유신헌법 제정으로 권위주의 체제 강화.
5. 1979년 10.26 사건 이후
   •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,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.
   • 이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.
6. 1980년 5.18 광주민주화운동
   • 신군부가 정권 장악 과정에서 전국적 계엄령을 선포.
   • 광주에서의 강경 진압 및 민주화운동 탄압이 이어짐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

 

다행히 가결소식은 들리지만 아직 대통령은 응답이 없다.

참으로 민주주의 그것도 202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안타까운 , 또 경제는 어찌하란.

역사적인 날이라 기록해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