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고용노동부 예산안 살펴보니

정책브리핑

 

 

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. 총 규모는 35조 3,452억 원으로, 전년 대비 1조 6,627억 원이 증가하여 4.9%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

 

2025년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과 방안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가 같습니다.

 

 

1. 일·가정 양립 지원 확대

• 육아휴직 급여 인상: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.
• 사후지급금 폐지: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을 폐지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•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: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,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합니다.
• 대체인력지원금 인상: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.

2. 노동약자 보호 강화

• 이음센터 확충: 노동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기존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, 법률·세무·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
 

•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확대: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원과 체불청산지원융자 등을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합니다.

 

• 장애인 일자리 예산 증액: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9,372억 원으로 편성하여,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증진시킵니다.

 

3. 청년 미래 도약 지원

•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강화: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,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합니다.

 

•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: 수시·경력 중심의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1만 명 추가 제공, 총 5.8만 명에게 지원합니다.

 

• 빈일자리 업종 매칭 지원: 구인난을 겪는 업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을 신설하고, 해당 업종 재직 청년에게 기술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합니다.

4. 중장년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

• 중장년 내일센터 확충: 중장년층의 이·전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내일센터를 3개소 추가 확충하여,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등을 확대합니다.
•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강화: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라 선발 및 입국 지원, 취업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,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콘텐츠를 개발·보급합니다.

 

 정책들을 살펴보니 요즘 초저출산율 극복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가 눈에 띄게 많이 보입니다.

난임관련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참여하려 하고, 노동약자 보호, 청년 및 중장년층의 고용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 

낮은 출산율과 청년들의 휴면취업기가 심각한만큼 많은 유용한 정책들이 나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,

 

 

오늘도 행복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