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개혁과 미래

 

 

안녕하세요,

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비행잡학러 입니다.

 

오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눠볼 까 합니다.

전 직장을 다닐때 10년이 좀 안되게 국민연금 납부를 하였고, 현재는 중지한 상태인데요.

임의가입으로 계속 납입을 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및 의견이 많아지면서 고민이 되는 것도 

사실인 것 같습니다.

 

먼저 최근 윤석렬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은

 

1. 보험료 인상 ( 9%-->13% ) 입니다.

1998년 이후 현재까지 월 소득의 9% ( 사업자 / 근로자 반반) 를 납부하고 있는 현 국민연금에서 4% 인상됩니다.

단,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당장 다 오르는 것은 아니고 나이대별로 차등 적용합니다.

 

20대는 매년 0.25%, 30대는 0.33%, 40대는 0.5%, 50대는 1.0% 씩 올려 적용하며 납입의 부담이 큰 젊은 세대는 좀 느리게, 나이가 많을 수록 인상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.

 

2. 소득대체율 40%-->42% 인상

소득대체율, 즉 우리가 노후에 받아야 할 연금액은 40%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소득 보장을 위해 42% 유지합니다.

소득대체율이란 나의 월급평균으로 얼마만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수치화 하여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

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기금소진은 느려질 수 있지만 받는 연금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.

 

 

 

3. 또한 의무가입연령에 대해 59세--> 64세

 

이 방안도 추진중이지만 현 정년 60세에서 더 납부를 해야한다면 정년연장까지 문제로 제기 될 수 있어

검토중이며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
 

또한 최근 기대연령, 가입자 수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중입니다.

 

또 정부는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해외, 대체투자 등을 확대해 기금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.

그러기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의 확충과 해외사무소  개설 등 운용 인프라도 강화하며 개선한다고 하네요,

그렇게 기금수익률을 1%를 높인다면, 2056년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 까지 연장가능 하다고 합니다.

 

이러한 노력들에도 국민들은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

높아지는 보험료율과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오는 기금 고갈의 문제 등 다방면의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.

세대 간 갈등이 좀 더 심화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

젋은 세대는 자신의 기여금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만을 가지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또한 고령화로 인해 부양해야 할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연금부담이 커지기 마련이구요

 

또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불평등 또한 심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 

국민연금 개혁은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,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세대 간,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젊은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고,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며,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미래 사회가 더욱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 

또 다른 노후자금 제도를 잘 준비해서 걱정없는 노년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 

오늘도 행복하세요 :)